“주택공급에 더 많은 노력했어야
다음 정부까지 문제 안 넘어가게 할 것”
전국민지원금 관련 “내각 판단 신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동산 주택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다시 한 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출연해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다음 정부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임기 마지막까지 반드시 찾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2019년 11월 이후 2년 만에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 문 대통령은 “2·4 부동산 대책이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다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일단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과 인허가 물량이 많았고, 앞으로 계획된 것도 많기 때문에 공급문제가 충분하게 해소될 것”이라고 낙관적 견해를 밝혔다. 또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며 남은 기간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뿐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컸다”고 말했다.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정책으로도 ‘부동산’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청년·서민에 내 집을 마련한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로소득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정부가 집중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정부 간 갈등을 빚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우리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년에 발생한 초과 세수들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용도로 더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편지급을 주장하는 이 후보와 달리 소외·피해 계층에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 측 의견에 더 신뢰감을 부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