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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뒤늦게 대출시장 점검 시늉… ‘은행 이자잔치’ 불만 여전

입력 : 2021-11-21 20:00:00 수정 : 2021-11-21 19: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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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금리 산정체계 살피기로

정부 가계대출 규제 발표 이후
가산금리 올리고 우대는 낮춰
2021년 주담대 1%P 가까이 올라

당국, 별다른 경계 목소리 안내
대출금리 급등 진정될지 의문
연합뉴스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로 대출금리가 나날이 오르자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이자 이익은 증가하고 있어 성난 소비자들의 원성에 기름을 들이붓는 형국이다. 시장에 맡기고 개입할 수 없다던 금융당국이 뒤늦게 시장 점검에 나서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상황은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은 8개 시중은행의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운영을 점검하고, 대출규제 모범규준에 따라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살피기로 했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산출하는 각종 요소와 운영 기준을 담은 은행연합회 차원의 자율규제다. 이번 간담회는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확대로 은행권이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앞서 참고자료를 통해 “올 하반기 시중 대출금리 급등의 원인이 각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9월 준거금리가 평균 0.34%포인트 올랐는데, 가산금리는 평균 0.09%포인트 올랐고 우대금리는 0.03%포인트 축소됐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기간을 최근 1년간으로 늘릴 경우 가산금리가 더욱 상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가 지난 4개월 사이 금리 변동만 근거로 가산금리가 별로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시계열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하면 상승 폭이 커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신용대출 관리 현황 제출을 지시한 뒤부터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낮추는 등의 조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들어 1%포인트 가까이 오른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준거금리보다는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44∼4.861%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31일(2.52∼4.054%)과 비교하면 하단이 0.92%포인트, 상단은 0.807%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코픽스는 0.90%에서 1.29%로 0.39%포인트(신규 코픽스 기준) 오르는 데 그쳤다. 나머지 상승 폭인 0.417∼0.53%포인트는 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가산금리나 우대금리를 조정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여신담당 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권의 ‘이자 파티’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의 올해 3분기 실적에 대한 자료를 낼 당시에도 “은행의 이자이익은 가계대출 규모가 증가하는 데 따른 증가”라고 설명했다.

차주(대출자) 등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커지자 간담회를 열어 진화한다는 제스처를 취하기는 했지만,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의 일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도 볼 수 있는 셈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라이선스 사업인 은행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감시하기는 하지만 금리를 직접 올리거나 내릴 수는 없다”면서도 “당국이 금리가 높다는 발언만 하더라도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여행과 공연 등 분야의 소상공인에 연 1% 초반대 금리의 정책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손실보장 제외 업종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이르면 오는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소상공인 80만명에게는 2조4000억원 상당을 현금 보상했지만, 면적당 인원 제한 등 간접 제한조치를 부과받은 이들 대상으로는 별다른 지원방안이 없어 별도의 대책을 내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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