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울산의회, 업무추진비 되레 늘었다

시민연대, 2020년 내역 분석

동구 1200만원·울산시 650만원 등 초과
쪼개기 결제·인원 부풀리기 의심 내역도
일부 의회 집행 내용 홈피에 공개 안해
‘투명한 사용·책임성 강화’ 등 변화 필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울산시의회와 5개 구·군 기초의회의 업무추진비 지출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지침을 어기고 많은 사람이 모였거나 쪼개기 결제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결제 내역도 포함됐다.

21일 울산시민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울산시의회와 5개 기초의회 의원들의 지난해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동구의회는 1200만원, 울산시의회 650만원, 중구의회 120만원을 각각 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지침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 결제 사용처 내역 또한 여러 건 확인됐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정부에서 솔선수범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는 지난해 12월31일 직원 19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남구의회는 지난해 3월 11일 한 음식점에서 30초 간격을 두고 20만원, 40만원을 각각 결제했다. 또 1인당 1만원 정도의 기본메뉴로 구성된 식당에서 4명이 10만원을 사용했다. 1인당 3인분의 음식을 먹어야 가능한 금액이다. 한 그릇에 5500원인 국밥집에서 5명이 15만원을 결제했다는 내역도 있다. 시민연대는 인원과 금액을 부풀리기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시와 구·군의회에서 업무추진비 예산을 초과한 지출을 한 경우가 확인됐다. 울산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250만원을 초과 지출했다. 중구의회는 의장과 복지건설위원장이 10여만원을, 울주군의회는 행정자치위원장이 30여만원을 더 사용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예산을 초과한 지출을 금지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며 “예산심의 및 결산권한을 가진 의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시·구·군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지 않거나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구의회의 경우 지난해 이전에는 집행시간과 장소, 집행방법 확인을 할 수 없었다. 남구와 울주군의회 역시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지 않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구의회의 경우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내용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과 달라 업무추진비 투명성 관리에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울산시민연대는 “시의회와 구·군의회의 한 해 업무추진비가 5억4000여만원인데 실제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참석한 인원 수가 맞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며 “업무추진비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라고 지원해주는 금액인 만큼 사용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