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수사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 직전 ‘쪼개기 회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은 이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검찰은 수사 총괄을 맡던 부장검사를 업무배제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코로나19 방역지침 논란과 관련해 경제범죄형사부 유경필 부장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반부패·강력수사1부 정용환 부장검사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일단은 자숙하는 취지가 있다”며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팀을 이끌고 수사를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방역 상황의 엄중함, 수사팀 부장의 희망 등도 함께 고려해 통상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지휘부의 일방적인 인사 조치는 아니라는 취지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문책성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 부장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식 참석자들에게는 아직 별다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런 논란 속에서도 “방역지침 논란과 관계없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 수사에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달라”고 수사팀에 당부했다. 김 총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 수사팀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진 않기에 지켜봐 달라”고 답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당장 22일까지 대장동 의혹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기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인력 교체는 어렵다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쪼개기 회식’ 논란이 불거지기 전인 이번 주 초 수사팀에 4차장검사 산하의 검사 2명을 추가로 투입하기도 했다.
YTN은 이날 유 부장검사를 포함한 전담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등 16명이 지난 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를 구속한 지난 4일 검찰청 인근의 고깃집에서 단체 회식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8명씩 방을 나눠 자리에 앉는 쪼개기 방식으로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규제를 피했다고 한다. 방역당국은 집합금지 인원에 맞춰 테이블이나 방을 나눠도 같은 일행인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간주한다.
수사를 총지휘하는 김태훈 4차장검사도 1차에 참석해 수사팀을 격려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이날 회식 이후 수사팀에서는 유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들은 1차를 마친뒤 서초동 인근 바(bar)에서 2차 회식을 갖고, 일부는 논현동으로 자리를 옮겨 또 다른 바(bar)에서 3차 회식을 했다는 설도 제기됐다. 이정수 중앙지검에게 회식 참석 인원을 줄여 보고했다가 질책을 받았다는 소문도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무총리실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대검찰청에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고, 대검은 이를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이 당일 회식 경위, 2차 회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유 부장검사는 앞으로 기존 경제범죄형사부의 통상 업무를 맡게 된다. 그를 대신하게 된 정 부장검사도 기존에 담당하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 등 수사를 계속 지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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