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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회식’ 논란에 부장검사 업무 배제…대장동 수사 차질 우려

입력 : 2021-11-20 07:00:00 수정 : 2021-11-20 1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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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 수사 진행중인 상황에서 주임 부장검사 바뀌는 건 매우 이례적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서 수사를 총괄한 부장검사가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19일 업무 배제되면서 수사 차질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코로나19 방역지침 논란과 관련해 경제범죄형사부 유경필 부장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유 부장검사의 역할은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이 맡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기소를 사흘 앞두고 전격 지휘관이 교체된 것이다. 주요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임 부장검사가 바뀌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 내에선 당장 수사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기소 이후 곽상도 전 의원 등 '50억원 클럽설'이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수사를 뻗어나가려는 시점에 주임 부장검사가 사실상 경질돼 수사팀 내부의 동요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한때 수사팀 내분설까지 제기된 만큼 이번 일로 내부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에 따른 수사 동력·의지 상실을 걱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전담수사팀은 그간 신병 처리와 기소 등 수사의 주요 길목마다 삐끗하는 모습을 보이며 논란을 야기했다.

 

검찰은 수사 초반인 지난달 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이 압수수색 직전 버린 휴대전화를 못 찾았다가 경찰이 뒤늦게 발견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검찰이 압수수색의 ABC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한 차례 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해 수사의 동력이 확 꺾이고 말았다.

 

입국과 동시에 공항에서 체포한 남욱 변호사를 체포 시한이 임박해 석방하면서 철저한 준비 없이 수사에 나섰다는 비판도 받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1차 기소할 때는 구속영장에 주요 혐의로 기재했던 핵심 혐의인 배임 혐의를 제외해 '영장보다 못한 공소장을 썼다'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달 초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를 구속하고, 유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수사는 탄력을 받는 듯했다.

 

그러나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뒤 가진 내부 회식을 기점으로 수사팀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급기야 이날 방역 수칙을 어긴 '쪼개기 회식' 사실까지 드러나며 또 한 번 수사팀은 위기를 맞게 됐다.

 

검찰은 최근 수사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 산하 반부패·강력수사1부와 협력부 소속 검사 1명씩을 대장동 수사팀에 추가로 투입했다.

 

검찰은 문제의 회식 자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사 조처 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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