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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은행 금리… 금융당국 “문제 있는지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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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19 21:00:00 수정 : 2021-11-19 2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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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시중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 금리 산정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9일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가진 후 “개별 은행이 어떤 식으로 대출·수신 금리를 산정하는지 (자료를) 받아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합리적이고 투명한지를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토 후) 어떤 조처를 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를 취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없지만, 은행의 금리 인상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특별히 취할 조처가 없다는 그간의 입장과는 달라진 뉘앙스의 발언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 9일 시중은행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은행 대출 금리 인상과 관련 “감독 차원에서는 신중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서도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 시장 자율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이 수석부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출금리는 하반기 이후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예금금리도 시장금리를 반영해 오르고 있지만, 상승 폭은 대출금리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향후 시장금리 오름세가 지속되면 예대금리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 수석부원장은 “금리는 자금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지만 은행의 가격 결정 및 운영도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은행은) 실제 영업현장에서 대출금리, 특히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산정·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은행의 과도한 금리 인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금융권에 간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특히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에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많은 금융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국이 최근 발표한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 내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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