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폭탄’이 국민 탓인가” 윤석열, 부과체계 개편 공약

尹 “문재인 정권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 부담 폭등”
“집값과 전세가격으로 산정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레 상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뉴스1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19일 윤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엔 건보료 폭탄, 집값 폭등이 국민 탓인가”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윤 후보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가 평균 6754원이 인상된다고 한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셋값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집값과 전셋값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며 “국민은 아무 잘못이 없고 오로지 생업에 묵묵히 종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이 허리만 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 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한다”며 “각종 세금 폭탄에다가 건보료 폭탄까지, 올해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며 글을 맺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