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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 내년으로 이월”

입력 : 2021-11-19 12:23:04 수정 : 2021-11-19 15: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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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부족 아닌 예산 회계상 여러가지 불가피한 면 있어서 조정된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고수하지 않고 한발 물러선 관련해 “당정이 모여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내년으로 이월하기로 이야기를 모았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가족비리검증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19조원에 달하는 (추가) 세입 추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바로 추경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납세유예가 가능한 부분으로 이 후보가 강조한 지역화폐 예산을 현재 6조원 규모에서 내년 21조원 규모로 대폭 상승시켜 지역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손실보상도 법에 2조4000억원이 배정돼 있지만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으로 여야가 추진하기로 정리했다”고 부연했다.

 

송 대표는 “세입이 부족한 게 아니라 현재 예산 회계상 여러가지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조정된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준 이 후보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 동시에 위드코로나를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의료인력 보충, 공공의료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앞서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인 18일 페이스북에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국민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재원은 충분하다”며 “올해 7월 이후 추가 세수가 19조원이라고 한다.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즉시 지원할 것은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 전국민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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