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론 나오자 특검수용·재난지원금 철회… 이재명, 난맥상 돌파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전이 ‘난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지율 정체 속에 이 후보가 간판 정책 격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불과 20일 만에 사실상 철회, 난맥상을 노출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까지 거론하며 재정 당국을 압박, 당정간 충돌이 위험수위로 치달은 끝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가 일단 원점회귀 하면서 엄청난 혼란이 초래된 상황이다.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려 사실상 철회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9일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지 20일 만이다.

이 후보 측은 방식을 둘러싼 정쟁보다는 신속한 민생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는 실용주의 원칙에 따른 결론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야당과 정부의 반대와 냉랭한 여론, 현실적인 재정 상황 등으로 인해 철회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초과세수 중에 납부유예를 통해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을 최종 확인해보니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논란을 빚은 음식점 총량제, 주4일제 등의 전례에 이어 현실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정책 아이디어를 섣불리 던져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안팎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깊은 고민도 없이 무작정 지르고 보자는 이 후보를 바라보며 국민은 대통령 후보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도 “왜 처음부터 청와대와 조율을 안 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는지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선대위 내에서는 야당·정부·여론의 ’3중 반대론’에 갇혀 있던 상황에서 이 후보가 과감한 철회 카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지지율 정체의 한 이유로 꼽히는 대장동 의혹처럼 오랜 기간 발목을 잡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전략적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대장동 특검론에 대해서도 “조건을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합의해서 특검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전국민 지원금 철회와 대장동 특검 수용 입장은 선거 대응에 대한 위기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선대위가 출범한 지 보름이 넘었음에도 이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당내에서는 현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여권의 대표적인 ‘책사’로 불려온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전날 “후보만 죽어라 뛰고 있다”면서 “대선이 넉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유유자적 여유 있는 분위기는 우리가 참패한 2007년 대선 때 보고 처음”이라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당내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 모임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후보는 “우리가 변해야 하는 건 분명하다”며 “국민들 목소리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필요한 일들을 신속하게 실천하고 그걸 통해 당 혁신과 정치개혁을 이뤄내길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