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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해체, 국정조사’… 與, ‘李 돈풀기’ 제동 거는 정부 맹폭

, 대선

입력 : 2021-11-18 06:00:00 수정 : 2021-11-18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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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예측 오류 놓고 연일 정부 때리기
윤호중 “지원금·손실보상 당장 논의를”
김기현 “초과세수 전체 눈먼 돈인양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20대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돈 풀기’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는 재정 당국을 연일 옥죄고 있다. ‘기재부 해체’, ‘국정조사’, ‘예산 갑질’ 등 야권에서 나올 법한 험한 비판이 여당발로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초과세수 30%는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동수석부본부장 전재수 의원은 17일 라디오 방송에서 기획재정부를 향해 “세수 오차율이 15%를 넘는다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갑질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가 애초 31조5000억원으로 예측했던 초과세수가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송영길 대표도 선대위 회의에서 “초과세수가 50조원에 달할 전망인데 충격적”이라며 “세입 전망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 또 “이런 기재부의 소극적 자세는 분명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와 양재 농협하나로마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세수 오차가 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다만 당 측에서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 정연태 농협유통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전날 기재부 국정조사 가능성을 거론했던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에 날을 세웠다. 이 후보의 재난지원 예산 25조원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손실보상 50조원 추경 구상을 한 테이블에 올려 양당 간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예산 국회도 2주밖에 남지 않았다. 선택의 시간이 얼마 없다”며 “오늘이라도 대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오래 못 기다린다”고 야당을 재촉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지도부와 함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가 탁상행정 운운하며 기재부를 비난하기가 무섭게 민주당은 기재부를 국정조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지적했다. 이어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세수 30%는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 (또) 40%는 지방교부금 등으로 내려보내야 하는 돈”이라며 “초과세수 전체가 마치 눈먼 돈인 양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했다.

기재부를 향해서도 “민주당과 이 후보의 매표행위에 굴복하고 동조한다면 업무상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배임죄 등 법적 책임에 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재부 차관 출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여당의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해 “작년 총선 때 한번 재미를 봤다”며 “그런 추억 때문에 다시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이라고 이름을 바꿔 반영하자고 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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