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미동맹 훼손시 GDP 최대 3000조원 감소“

한·미 동맹의 경제적 가치가 최대 3000조원 수준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미 동맹이 훼손될 경우 그만큼 국방비 증가와 신용도 하락 등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감소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한·미 상호방위조약 발효(11월18일) 67주년을 맞아 한·미 동맹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 2000년 이후 21년간 928조2000억∼304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의 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해 양국 간 동맹관계의 와해로 주한미군 철수 등 한국의 국방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국방비 소요액과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GDP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측정한 결과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방비가 1% 증가하면 GDP는 단기적으로 0.12%, 장기적으로 0.09%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또 무디스의 21단계 신용등급을 숫자로 환산한 점수가 1% 낮아지면 GDP가 단기적으로 0.22%, 장기적으로 0.17%씩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000∼2020년 중 주한미군 대체를 위해 36조원의 일회적 비용에 더해 매년 3조3000억원의 추가비용을 지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방비 증액은 369조9000억원, 국가신용도 하락 영향은 559조5000억원에 달해 GDP가 928조2000억원 수준 감소할 것으로 평가됐다.

또 같은 기간 국방비 50% 증액을 가정할 경우 국방비 증액 영향은 2071조8000억원, 신용도 하락 여파는 558조4000억원으로 총 2630조2000억원 수준의 GDP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됐다.

국방비를 100% 증액한다고 볼 때는 국방비 증액 영향이 2762조4000억원, 신용도 하락 영향이 279조2000억원 수준으로 GDP 감소 영향은 총 304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20년간 한·미 동맹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는 3000조원이 넘는다는 평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시장 경제아래 고속성장과 경제번영을 이루어 올 수 있었던 큰 주춧돌의 하나는 굳건한 한·미 동맹이었다”며 “앞으로도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 지속적인 경제번영의 토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