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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국 예산심사 본궤도…이재명표 '전국민 방역지원금' 격돌

입력 : 2021-11-14 09:17:15 수정 : 2021-11-14 09: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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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최종관문' 예산안조정소위 가동…'심사 완료' 상임위 6곳뿐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여야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야 대선주자와 맞물린 '예산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증액·감액 심사에 착수한다.

상임위원회별 증액·감액 의견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예산안 수치를 가감하는 '최종 관문' 격이다.

예산안조정소위를 거쳐 이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 관련 예산을 관철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여야가 합의한 처리 기한(29일) 준수는 불투명한 분위기다.

상임위 심사도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다.

14일 현재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곳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6곳에 불과하다.

최대 격전지는 방역 사업을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꾸고 기존 방역사업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전국민에 50만원씩 지급하는 25조9천억원 증액안(이해식 의원)부터 10조1천억원 증액안(25만원씩, 박완주·박재호·서영교 의원), 10조3천억원 증액안(20만원씩, 백혜련 의원)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매표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매표용 전 국민 지원금 지급보다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두텁게 지원이 가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 12일 예결소위를 열어 예산 심사에 나섰으나 여야 간 공방만 벌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행정안전부가 여당의 증액안에 '신중 검토' 의견을 달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점도 변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1일 "10조, 25조, 50조 등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이 꼭 필요한지, 재원 측면에서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다른 상임위들도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산자부와 여성가족부의 대선공약 발굴 논란으로 여야가 충돌한 상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예산제출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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