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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10∼25조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에 반기 든 정부, “신중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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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12 00:19:21 수정 : 2021-11-12 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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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재명 표’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기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제안에 따라 내년도 지급을 추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사실상 반대인 ‘신중 의견’을 피력했다. 

 

11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제출받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위원회의 내년도 행안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신중 검토’라고 의견을 냈다. 행안위 예결위는 이날부터 이틀에 걸쳐 내년도 행안부 예산안을 심사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일상 회복을 위해 백신과 개인 방역, 마스크 등 지원을 위한 ‘전국민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검토해야 한다”며 10조원 증액을 요구했다. 심사자료에 따르면 박완주·박재호·서영교 의원은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10조1000억원(1인당 25만원 기준)을, 이해식 의원은 6차 전국민 상생위로금 25조9000억원(1인당 50만원 기준), 백혜련 의원은 방역지원금 10조3000억원(1인당 50만원 기준)을 증액 요청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행안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으로 모두 국회가 요구한 순증액 사업이다. 행안부는 세 사업의 증액 요청에 대해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은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 의원들은 민주당의 재난지원금 편성에 반대 의견을 명시했다. 최춘식 의원은 “초과 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국채상환 등에 지출해야 하므로 재난지원금 지급 불가”하다고 의견을 달았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줄여야 하므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9월 전국민의 88%를 대상으로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이해식 의원의 요청에 대해 ‘수용 곤란’ 의견을 명시했다. 이 의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의 12%에 대한 추가 지원과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보전 필요하다”며 1조9000억원의 순증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대해 “대선을 겨냥한 매표행위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꼼수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국민의 자존심을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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