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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야정 합의 번복

입력 : 2021-11-11 18:20:18 수정 : 2021-11-11 18: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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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제한도도 상향” 공약 논란
투자자 많은 2030 표심 겨냥 분석 나와
여권서도 “그런다고 청년 지지 안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가상자산 소득에 붙는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루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이를 겨냥한 공약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가상자산 공제 한도와 관련해 너무 낮아서 합리적인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대폭 상향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세의 기본은 신뢰”라며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연기를 준비가 덜 된 탓으로 내세웠지만, 이 분야 투자자가 많은 2030세대를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행사에 참석해 “이재명이 후보가 된 민주당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며 “세상의 변화에 좀 더 민감하고 이 세상에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좀 더 선도적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현재 디지털 자산에 관해서는 쇄국정책”이라고 정부를 질타하고 다양한 가상자산 활용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했는데 유예를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내에서는 가상자산에 집착하는 이 후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과세를 1년 연기한다고 2030세대가 이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이라며 “1년 뒤에는 걷겠다는 것인데 ‘조삼모사’식 정책은 통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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