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임수경 방북’ 기밀문서 공개

한변 ‘알권리 침해’ 법원 소송 따라
당시 조평통 ‘신변보호’ 서한 보내

1989년 6월 3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임수경 전 의원이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방북했다가 46일 뒤 문규현 신부와 판문점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했던 ‘임수경 방북’ 기밀문서를 법원 결정에 따라 공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외교부가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임수경의 판문점 경유 귀환문제’ 문서를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문서는 1989년 한국외국어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임수경 전 의원이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방북했다가 46일 뒤 판문점을 통해 입국한 ‘임수경 방북 사건’ 관련 자료들이다. 구체적으로 남북직통전화 통화보고와 북한 대남통일선전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우리 국토통일원(현 통일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 등이 있다. 당시 전대협 제3기 의장이었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 방북 사건을 주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평통은 당시 서한에서 임 전 의원의 신변보호를 요구했다. 조평통은 “나라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돌아가는 어린 여학생에게 함부로 국가보안법에 걸어 범죄자라는 누명을 씌우는 것은 몰지각한 행동”이라며 “임수경 학생을 체포하고 박해를 가한다면 북남관계는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리 정부에 경고했다.

앞서 ‘외교문서 공개제도’에 따라 1994년부터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공개하고 있는 외교부는 지난 3월 1989년도 외교문서 1577권(약 24만쪽)을 공개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컸던 ‘임수경 방북 사건’ 자료를 제외해 논란이 됐다. 이에 한변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4월 외교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