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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나라 곳간 꽉꽉"… 홍남기 "초과세수로 충당 안 될 것"

입력 : 2021-11-08 18:37:13 수정 : 2021-11-08 21: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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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2년도 정부예산안 심사

洪 “추경 어려워”… 이재명 주장에 정면 반박
野 “남는 초과세수 3조… 추가 국채 말 되나”
與 “尹, 50조 지원… 2022년 국정운영 불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를 기다리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추가 지급 계획을 밝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여야 간, 당정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론에 대해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당에서는 이 후보의 주장을 지지하며 추가지급을 강행할 것을 압박했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이 후보가 최하 추가로 30만~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올해 지급할 수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초과세수 들어오는 것으로는 충당이 안 될 것”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초과세수를 활용하면 된다는 이 후보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 올해 초과세수가 약 40조원가량 될 것이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 10조원이 조금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류 의원은 “이 후보가 말한 1인당 30만~50만원을 하면 15조~25조원이 되는데 초과세수가 10조원이라고 하면 그중 지방교부세, 국채 상환을 제외하면 3조원밖에 안 남는다”며 “만약 올해 추경을 한다 해도 15조~25조원이 필요한데 3조원밖에 안 남으니 12조~22조원을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 말이 되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뭐 그런 방식으로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새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50조원을 투입해 자영업자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2022년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가용자원이 될 수 있는 초과세수가 대략 10조~15조원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이걸 다 쓰지는 못한다. 빚 갚아야 하고 지방교부금 등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초과세수가 그 정도이면 (1인당) 20만~25만원 정도는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며 “빚내서 국채 발행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내년도 본예산에 담을지, 추경으로 소화할지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가계부채로 쓰러지는데, IMF 때 150조원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재부가 국민들한테 25만∼30만원을 주는 것에 벌벌 떨면 되겠느냐”며 추가지급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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