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난지원금 전부 지급 안돼” VS 李 “백성 굶는데 곳간 쌀 비축 무슨 소용”

李, SNS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尹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 대진표가 확정된 이후 첫 주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맞섰다.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반대 입장을 밝힌 윤 후보를 겨냥해 “부자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하냐”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7일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 가량 될 거라고 한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데 돕지 않을 거라면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도 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게 손실보상이고,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은 국민들을 위로하는 성격도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휼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인 만큼 대상을 선별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직접지원과 매출지원이라는 두 가지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며 “직접지원인 손실보상은 더 확대해야 한다. 피해를 받았으나 제외된 대상을 더 포함하고, 하한액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매출 지원 측면에선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매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후보를 향해서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백성이 죽고 나면 그 나라는 어떻게 존재하겠나”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당리당략으로 생각 마시고 국민 입장에서 한 번 더 깊이 숙고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방문,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윤 후보는 전날(6일) 후보 선출 후 첫 일정으로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시장을 찾아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 5일 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1000조원 넘는 국가부채는 미래 약탈, 악성 포퓰리즘은 세금 약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은나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