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파트 왜 이리 비싼가요”… 부동산만큼은 文정부와 거리두기?

“공공이 개발하고 건축공사 민간에 줘 개발이익 최소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경기도 성남 수정구 신흥동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참석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체 아파트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라고 물었다. 이 후보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의무화 공약을 설명하던 중 본인이 한 질문이다.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혀온 만큼, 부동산 정책만큼은 문재인정부와 거리를 두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후보는 29일 성남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근린공원 부지에서 이같이 말했다. 잠깐 적막이 흐른 뒤 이 후보는 “수도권 신규 택지 개발 뒤 아파트를 지으면 대개 건설 원가는 평당 1000만원 초반”이라며 말을 이어 갔다. 이어 “30평대 아파트를 3억 원대에 분양해도 이익이 발생하는데 택지를 민간에 팔고, 민간이 분양하고, 시중에서 분양권이 거래되다 보면 평당 3000만원 가깝게 거래가 된다”며 “공공이 개발하고 건축공사는 민간에 줘, 건설이익은 누리게 하되 개발이익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나름의 부동산 해법을 설명한 셈이다. 

그는 이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강제매각을 추진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면서 “고위공직자가 중립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펴기 위해 부동산 취득심사제를 도입하고 (이에 미달한다면) 고위직 승진 및 임용배제 등을 공약으로 만들려 한다. 충분히 진척됐다”고도 설명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고위공직자 부동산 매각 권고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앞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019년 말 청와대 참모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55명 중 다주택자가 0명이 되기까지는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 또 이 과정에서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보증금 인상 한도를 5%로 제한한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전세보증금을 14% 올려 받은 사실이 알려지고, 임대차3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이 본인 소유 아파트의 임대료를 인상한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문재인정부는 ‘내로남불’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한편 이 후보는 본인의 부동산 공급 공약으로 ‘기본주택’을 제시한 바 있다. 기본주택은 역세권 등 좋은 입지의 주거지를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 건설을 약속했다. 이날 제1공단 근린공원 부지 현장에서 만난 이 후보 측의 한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심해진 자산 양극화,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