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북민 정착지원금 20년 간 제자리… “제도의 현실 반영 고려해야”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이 20년 전과 비교해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가 50% 이상 상승했고 탈북민의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이 일반 국민보다 6배 이상 높다는 점 등에서 제도의 현실 반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실이 20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탈북민 정착지원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탈북민 1인세대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합은 최소치 기준 2001년 4000만원, 2020년 2400만원으로 20년 사이 1600만원이 줄었다. 최대치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4530만원에서 4670만원으로 140만원 증가했다. 탈북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기본금과 주거지원금, 지방거주장려금 등으로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인원 증가에 따라 총액이 400∼1000만원씩 늘어나는 수준이다.

통일부는 “가구 인원 등 책정 기준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정착 지원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005년 탈북민 정착 지원 제도가 기본금에서 가산금 중심으로 개편된 뒤 15년 간 지원금 합은 최소치와 최대치 기준 각각 350만원, 1030만원이 늘어났다. 그러나 책정 기준에 따른 가산금은 제3국 출생 양육 시에만 만16세 미만에게 400만원이 지원되는 걸 제외하면 증가한 경우는 없었다. 기본금은 200만원이 줄었다.

지 의원실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년 소비자 물가는 꾸준히 올라 52.5% 상승했다. 또 2019년 기준 탈북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23.8%로 3.6%인 일반국민 대비 20.2%포인트 높았다. 같은 해 탈북민 모녀 아사사건 등으로 탈북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부가 이들의 지원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38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선 탈북민 지원 예산이 100억원가량 삭감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탈북민 출신인 지 의원은 “2006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브로커 비용을 지불하고 수중에 남았던 5만원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첫 달을 버텨야 했다”며 “탈북민 정착제도 개선이 넉넉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게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