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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개발 배당금 임대주택 대신 성남시정 활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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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5 06:00:00 수정 : 2021-10-15 01: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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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배당이익 활용방안 시장보고’ 문건
유상범 “지방선거 공약 재원으로 일찌감치 점찍어둔 것 아닌지 의심”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따른 성남도시개발공사 배당금을 임대주택 건립 등이 아닌 성남시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직접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이익금 중 일부는 지난해 재난지원금으로 사용됐다. 이 후보는 “시민 배당해 정치 효능감을 주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이 14일 공개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배당이익 활용방안 시장보고’ 문건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7년 6월 12일 이 후보에게 배당이익 1822억원에 대해 △A10블록(1천200세대) 매입 △A9블록(221세대) 매입 및 임대주택 건립 △임대주택용지 미매입 등 세 가지 방안을 보고했다. 첫 번째 방안에 대해서는 “배당이익(1천404억)으로 토지매입 불가. 취득세 포함 약 500억 추가 필요”, 두 번째 방안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사업비 약 800억 소요. 적격세입자 약 80세대 공급 가능”이라는 설명이 각각 붙었다. 세 번째 방안에는 “배당이익을 성남시 정책방안에 따라 활용”이라고 기재됐다.

 

이 후보는 배당이익 활용에 동그라미 표시를 했고 시장 직인을 찍었다. 성남시는 이 후보가 퇴임한 뒤 지난해 배당이익금 중 1000억원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했다. 유 의원은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기보다는 지방선거 공약의 재원으로 일찌감치 점찍어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 제공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수이익 1822억은 가구당 50~60만원씩 시민 배당해 정치 효능감을 드리려 했다”며 “시장 사퇴로 실행 못했는데, 후임 시장이 1000억원을 빼 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했다. 성남시민들은 그 10만원이 제가 토건족, 국민의힘과 수년간 싸워 뺏은 대장동 개발이익 5503억원 중 일부라는 걸 모르실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장동 공영개발 추진하며 성남시민에게 ‘시장 잘 뽑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다’고 말했다”며 “절반의 성공으로 2700억 들여 본시가지 1공단을 공원으로 만들었고, 920억 드는 터널과 도로 공사도 떠맡겨 절감 예산으로 복지정책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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