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구 대비 의원 1인당 인구 최대 1.5배
획정위 가동… 통계기준 등 안건 논의
대전시가 내년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5개 자치구 선거구 조정 논의에 들어갔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고 인구수와 동(洞) 수 최근 통계기준일 반영과 가중치 비율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대전 자치구의원 총 정수는 지역구의원 54명과 비례대표 9명 등 63명이다. 자치구별 의원 정수는 동구 11명(비례 2명), 중구 12명( 2명), 서구 20명( 2명), 유성구 12명( 2명), 대덕구 8명(1명)이다.
선거구획정은 지난 6월 유성구의회가 2개동 분동을 앞두고 ‘의원정수 확대 조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시에 공식 건의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유성구의회는 건의안에서 “구의원 정수 책정 기준이 되는 행정동 수가 적어 인구 증가에 비해 구의원 정수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인구 증감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민생 중심 의정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성구의회에 따르면 유성구의원 1인당 인구수는 2만9170명으로, 전국 기초의회 평균보다 1.65배 많다. 대전시 자치구별 의원 1인당 인구수로 볼 때도 유성구는 타구에 비해 1.2∼1.5배 많은 편이다.
다음달 1일자로 진잠·원신흥동이 분동돼 행정동이 현재 11개에서 13개로 늘어나게 되는 유성구는 분동과 예정된 아파트 공급 물량 등을 고려할 때 3만3000명가량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유성구의원 1인당 인구는 3만2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기준인 2017년 10월 말 기준 인구수를 비교하면 유성구만 유일하게 1233명 증가했다. 나머지 4개 자치구는 모두 인구수가 줄었다.
유성구의회는 앞서 2017년에도 인구 증가에 따라 의회 의원정수를 13명 이상으로 확대 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나 이듬해 11명에서 12명으로 1석 느는 데 그쳤다. 유성구의회 의원 정수가 늘게되면 다른 자치구 의원 정수를 줄여야하기 때문이다.
유성구의회의 한 의원은 “대의기관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선 선거구획정 논의가 필요하다”며 “인구수가 비슷한 광주광역시 등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행정안전부 등에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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