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국방부가 부실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장병 선호도를 반영해 식단 편성을 먼저 하고, 식재료는 경쟁조달하기로 했다. ‘선(先) 식단편성, 후(後) 식재료 경쟁조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기존 농·축·수협과의 식재료 수의계약 체제는 2025년 이후엔 전량 경쟁조달 체제로 전환된다.

국방부는 14일 ‘급식 개선 종합대책’ 발표에서 “MZ세대 장병의 선호도를 반영해 맛과 질을 보장하는 조달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장병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식단을 우선 편성한 뒤 이에 맞는 식재료 조달 방식을 단계적으로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농·축·수협과의 수의계약은 2024년까지 유지하되, 올해 기본급식량 대비 내년 70%, 2023년 50%, 2024년 30% 수준으로 계약물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2025년 이후엔 전량 경쟁조달로 전환한다.

새로운 정책 도입에 따라 강원도 등 접경지역 농가와 현장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농·축·수산물 ‘국내산 원칙’, ‘지역산 우선구매’, 친환경 적극 추진 등을 통해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보훈·복지단체와 급식(피복류 포함) 수의계약 체제 역시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5년부터 전량 경쟁조달 체제로 바뀐다. 복지단체와 급식류 수의계약은 2022년부터 폐지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 예우가 필요한 분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선호도를 반영해 관행화된 공급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군납 가공식품(햄버거빵, 건빵, 쌀국수 등)의 쌀 함유의무를 폐지하고, 축산물은 마리당 계약에서 부위별·용도별 납품방식을 도입한다. 흰 우유 급식기준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4년부터 폐지한다.

국방부는 또한 영양사와 급양관리관 편성을 확대하고 조리병, 민간조리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군 교육훈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장병 기본급식비를 2024년까지 1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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