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산대교 통행세’를 폐지하겠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 주장을 감쌌다. 해당 통행료는 경기 일산·김포 주민들에 대한 ‘징벌적 통행세’이며, 무료화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고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일산대교는 다른 한강다리들과 다르게 홀로 요금을 받고 있는데, 이는 일산과 김포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징벌적 통행세’라고 생각한다”면서 “경기도민 상당수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사례와 비교했다.
그는 “서울 9호선도 대주주였던 맥쿼리가 다른 지하철보다 더 높은 요금을 받으려다가 형평성 문제로 무산됐다”면서 “일산대교도 다른 한강 다리들과 다르게 홀로 요금을 받고 있어 일산과 김포에 사는 사람들의 ‘징벌적 통행세’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과거 남경필 전 도지사 시절에도 제안했던 것”이라며 고 의원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김원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며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상호간에 잘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서영석 의원도 "최근 유승민(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도 일산대교를 무료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경기도민이 느끼는 불편함이지 정쟁의 대상은 아니”라며 “정쟁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009년 11월 일산대교 운영사인 주식회사 일산대교의 지분을 인수했다. 이에 선·후순위 대출을 포함해 2661억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경기도가 지난 9월3일 일산대교 운영권을 회수하고 통행료를 무료화하겠다고 밝히며 2000억원의 보상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오는 2038년까지 일산대교를 통해 7000억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정치권에선 경기도지사인 이 후보가 일산대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가 헐값에 일산대교 운영권을 빼앗는다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맞받았다.
이날 국감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는 연금 기금 운용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 후보(지사)가 느닷없이 9월 일방적으로 일산대교의 무료화와 운영권 회수를 발표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도 “일산대교의 주인은 경기도도 국민연금도 아닌, 노후 자금을 맡긴 국민들”이라며 이 후보 측의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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