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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본격 총선전 돌입… 헌법개정 세력 개헌선 확보할까

입력 : 2021-10-13 18:56:38 수정 : 2021-10-13 22: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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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중의원 해산… 31일 선거 실시
자민당 지지율 41.2%로 크게 올라
주간문춘, 32석 감소한 244석 예상
지난 8월 63석 감소 예상서 호전

자민당,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함께
방위비 GDP의 2%로 증액 제시

기시다 “日·韓관계 방치할 수 없어
기존 입장에 따른 요구 계속할 것”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도쿄=AP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4일 중의원(하원) 해산을 선언하고, 19일 선거 공시 후 31일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본이 본격적인 총선전에 돌입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개정 세력이 개헌선을 확보할지 주목된다.

 

개헌이 1955년 자민당 창당 이래 비원(悲願)이라는 아베 전 총리 세력 주도로 자민당은 평화헌법 조항이라고 불리는 헌법 제9조에 자위대 존재 근거를 삽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시한 상태다. 자민당은 12일 발표한 총선 공약에도 개헌을 포함했다. 기시다 총리는 개헌과 관련해 “임기 중 실현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의 개헌안은 중·참의원(하·상원)에서 각각 총원 3분의 2 찬성으로 발의되고 국민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중의원 465석 중 현재 자민당은 276석으로 개헌 발의선(310석)에 미달한다. 공동여당 일원인 공명당은 평화헌법 조항 개정에 신중한 입장이라서 일본유신회나 국민민주당의 개헌파, 친여 성향 무소속을 합쳐도 개헌 발의가 쉽지 않다. 참의원(245석)에서도 현재 자민당은 112석으로 개헌선(164석)에 부족하다.

 

주간문춘(週刊文春)은 13일 발매된 최신호에서 정치홍보시스템연구소와 선거 판세를 분석한 결과, 자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지금보다 32석 감소한 24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8월 63석 감소 예상에선 호전된 것이다.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 △아베 전 총리 비리 의혹 △아베노믹스(유동성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 평가 △코로나19 대책 △소비세 인하·소득세 개편 △선택적 부부별성(別姓: 선택에 따라 부부가 서로 다른 성을 사용)제 등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12일 발표한 총선 공약에서 경북 울릉군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함께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증액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일본은 1976년 국민총생산(GNP) 대비 1% 이내로 방위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을 마련했다가 방위력 증강에 나선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내각 시절인 1987년 이 원칙을 폐기해 대체로 GDP의 1% 수준의 방위예산을 편성했다.

 

야당은 자민당 정권의 실정(失政)에도 워낙 약체라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다. NHK 여론조사(8∼10일)에 따르면 자민당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3.6%포인트 오른 41.2%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이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6.1%), 연립여당인 공명당(4.1%), 공산당(2.7%), 일본유신회(1.8%) 순이었다.

 

선거구당 1명의 당선자가 나오는 소선구제 특성상 야당이 얼마나 많은 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에 성공해 여야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느냐가 승부의 관건이다.

 

도쿄 제8선거구 출마 선언을 했던 일본 정계의 풍운아 야마모토 다로(山本太郞) 레이와 신센구미(令和新選組) 대표는 단일 후보로 조정 중이던 입헌민주당 후보 측의 반발로 입후보 의사를 철회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 대표 질의·응답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일·한 관계가 매우 엄혹하다.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일·한을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 따른 요구를 계속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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