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잘못 걷은 지방세 4년간 350억 넘는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서 지적

더불어민주당 양기대(경기 광명을) 의원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시의 지난 4년간 과납으로 인한 환급금이 350억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환급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의 과납으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은 2018년 28억9000만원에서 2021년 8월 151억원으로 약 5배 가량 증가했다.

과납 가운데 납세자는 물론 행정기관도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권리구제 환급금은 2018년 27억원, 2019년 79억원, 2020년 96억원, 올해 8월 까지15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양 의원은 “과납으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 증가는 행정업무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며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통해 시민 불편과 행정 낭비, 재정 손실 등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