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문 대통령, 대장동 수사 늑장 지시… ‘하명 수사’ 관행 바꿔야”

“檢, 지시·압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일하는 풍토 만들어야”
“정치적 목적 가지고 기획하는 ‘하명 수사’ 없는 나라 만들고 싶어”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시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3일 “대통령이 어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은 전례에 비춰본다면 한참 늦은 늑장 지시였다”며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시시콜콜 철저 수사 지시를 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정치적 목적을 갖고 기획하는 ‘하명 수사’가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의 늑장 수사 지시를 바라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온 나라가 한 달 가까이 대장동 게이트로 시끄럽고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어디 계시다가 이제야 철저 수사 지시 한마디로 면피를 하느냐’고 시비를 걸거나, ‘왜 민주당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주에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말로 퉁치려 했느냐’고 따지지는 않겠다”면서 “그런데 과연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철저 수사를 지시하고 그래야만 검찰이 기민하게 움직이고 수사가 진행되는 듯 보이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누구의 지시에 상관없이 늘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을 자신의 소임으로 여기는 집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은 국정원 조사, 조국 수사 당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윤석열 죽이기’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누구의 지시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나오면 나오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소신껏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진짜 선진국이고 그래야 대장동 게이트 같은 ‘국민 약탈의 거악’도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무슨 일만 생기면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하고 청와대와 집권세력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하명 수사를 하는 관행부터 바꿔나가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하는 하명 수사가 없는 나라, 그렇게 지지율을 관리하고 정적을 다루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가 좌천이나 불이익 걱정 없이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