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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생활임금’ 만원 넘었다…민간은 해당 없어

입력 : 2021-10-13 09:51:44 수정 : 2021-10-13 09: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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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시·도 ‘공공부문 최저임금’ 평균 1만703원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광역자치단체에서 적용할 생활임금이 1만원을 넘겨 민간부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6.8%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임금은 주로 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시·도, 출자·출연 기관, 민간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생활 안정, 교육·문화·주거 등 분야에서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공공 부문 최저임금’ 성격이 짙다.

 

내년 생활임금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15곳에서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전국 광역단체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13개 시·도에서 내년 생활임금 액수를 결정했다.

 

지자체별로는 시급 기준 △서울 1만766원 △부산 1만868원 △인천 1만670원 △광주 1만920원 △대전 1만460원 △세종 1만328원 △경기 1만1141원 △강원 1만758원 △충북 1만326원 △충남 1만510원 △전북 1만835원 △전남 1만900원 △제주 1만660원이다.

 

각 시·도는 용역 등을 통해 최저임금(5.1%)과 비슷한 5%대 인상률을 기록했는데 5.7%를 인상한 경기도가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1만1000원 시대를 열었다.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은 경남도와 울산시는 이달 중 위원회를 열고 확정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제 시행을 하지 않는 대구시는 오는 2023년까지 도입하기로 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도에서는 지난 4월 도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처리가 유보된 상황이다.

 

한편 생활임금은 기초단체, 교육청 등에서도 차츰 도입이 확산하고 있으며 지자체들은 민간으로 확대를 독려한다.

 

그러나 공공 영역의 최저임금(생활임금)에서부터 민간의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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