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이탄희 의원과 법관대표 회의는 왜 아무런 말이 없나”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13일 “대장동 프로젝트 로비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김만배 회장이 지난 1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12일 새벽에 나왔다”며 “검찰이 12일 뇌물공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뉴스가 나온다. 그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모두 다 당연한 이치다”고 밝혔다.
석 전 검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김만배는 기자들에게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자기의 개인 법인이라고 강조했지만 세상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그는 “왜 김만배는 이재명의 재판을 전후한 시기에 변호사들조차도 마음대로 못 찾아가는 대법관(권순일) 집무실을 무시로 드나 들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후 정황상 김만배가 자기를 돈 벌게 해준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공모 속에 권 대법관을 찾아가 이재명을 살려주도록 천문학적 이권 제시와 함께 재판 청탁을 했고, 그에 따라 권 대법관이 이재명 재판에 협조하고 퇴직 이후 화천대유와 이권 동행을 하게 된 것이라 보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추론이다”며 “여기서 우리는 재판거래의 완벽한 전형을 본다”고 했다. 또 “궁지에 빠진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비리에서 ‘돈을 받은 사람이 범인’이라며 국민의힘 게이트로 몰고 간다. 그들 특유의 덮어씌우기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의 상식은 부정한 돈을 나눠 받은 사람도 문제지만 ‘그런 돈을 나눠 준 사람이 범인’이고, 또 ‘그 큰돈을 나눠주게 만든 사람은 더 큰 범인’이다”며 “여기서 돈을 나눠 준 사람은 누구며, 그 큰돈을 나눠주도록 설계, 사주한 사람은 또 누구인가. 답은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석 전 검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을 고발했던 이탄희 판사는 전 언론인 표현에 의하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성공한 내부고발자’다”며 “그 내부고발자의 공로로 국회의원까지 되었고,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당선된 이재명 캠프의 미래정치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김, 권 삼각 재판거래에 비교하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은 재판거래 축에도 못 든다”며 “재판거래 내부고발자로 성공한 이탄희 전 판사는 권순일 대법관의 이 추악한 재판거래에는 왜 아무 말 없나”고 물었다. 또 “그 재판거래의 공범 의혹자 이재명 밑에 있기 때문인가”라며 “법관대표 회의는 대법원이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를 위기가 벌어졌음에도 왜 회의 소집할 생각조차 않나. 재판거래 비리도 여야에 대한 유불리를 구분해서 선택적으로 문제 삼나”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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