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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대장동 의혹 행정사무조사’ 부결… 민주당 “감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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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2 16:30:00 수정 : 2021-10-12 16: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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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의원 34명 중 찬성 15명·반대 19명으로 부결 처리

성남시의회 야당이 추진해온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시의회 차원의 조사가 좌절된 만큼 감사원 감사청구와 시민합동조사단 구성을 통해 진실 규명에 접근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이 낸 관련 안건을 재석 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안건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의원 19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개발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돼 민간사업자들이 수천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검찰과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선 만큼 행정사무감사는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안건을 주도한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야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총사퇴하겠다는 결의서까지 내고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결 처리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제2의 대장동 논란’을 빚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추진 안건이 재석 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19명, 반대 3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2조7207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정자동 일원 20만6350㎡ 시가화 예정용지에 복합 관광·회의단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향후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 시의회 야당은 “대장동 개발처럼 초과이익 환수 대책이 없다”며 의결을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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