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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같은 민·관 합동개발, 전국 10개 중 7개 경기도 사업” [세계초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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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3 06:00:00 수정 : 2021-10-12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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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장동, 시장 결재 없이는 인허가 불가
현덕지구·백현동 개발 등 추가 조사를
권력 비리 덮기 아니면 특검 추진해야

청년·호남당원 늘어 중도확장성 커져
당원수 1위 수도권… 본선 경쟁력 자신
與, 진영끼리 뭉쳐 확장 가능성 없을 것

언론중재법 특위 구성 아직 논의중
與, 언론재갈법 통과시키지 못할 것
우리가 與된다 해도 언론자유 수호

“국민의힘 당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경북(TK)이 아니라 이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됐다. 젊은 세대와 호남 당원이 폭발적으로 늘며 그만큼 중도 확장성도 커졌다. 반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대선에서 자기 진영끼리 똘똘 뭉치겠지만 그럴수록 확장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7일과 10일 2차례에 걸쳐 진행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결선투표 없이 일찌감치 민주당 최종 후보로 낙점된 것과 관련해 “(이 후보를 공격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민주당 당원들의 견제 심리가 발동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확장성 없는 후보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처럼 민·관 합동개발 형식으로 행정관청의 인허가권을 이용해 장사한 사업이 전국에 10개 정도 있고 그중 7개가 경기도 사업”이라며 “이 후보는 역대 가장 큰 토건 부정부패 사건의 설계자이자 몸통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택 현덕지구와 성남시 백현동 개발 문제, 성남 FC(성남 시민프로축구단) 후원금 문제,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 아이’ 특혜 문제 등도 더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 후보의 거짓말과 위선, 가식이 지금부터 계속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민주당보다 늦게 정해지는 만큼 당원들이 더욱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의 구성도 TK·50대 이상이 주류를 이뤘던 과거와 달리, 이준석 대표 체제 이후로 2040세대와 호남 당원이 급격히 늘며 당심과 민심의 격차가 작아져 최종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올 초만 해도 TK 당원 비율이 가장 많았고 호남 당원은 300명대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수도권 당원이 TK보다 많아졌고 호남도 1만명대로 폭증했다”며 “4강전이 뜨거워지면 후보들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상식의 회복이다. 지금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지적하면 되레 큰소리치는 몰염치와 철면피가 판을 친다. 잘못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할 줄 아는 상식이 회복돼야 한다.”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에게는 가장 손쉬운 상대다. 성남FC 후원금 문제만 해도 이상하다. 2015∼2017년 성남FC에 광고비 등으로 160억원을 낸 기업들에 성남시는 사옥 용도변경을 허용해 주고 용적률을 높여줬다. 경찰은 이재명 후보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이게 뇌물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가. 이재명은 행정권을 남용한 위험한 사람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가 어느 선까지 연루돼 있다고 보나.

“민간의 독식 구조를 만든 몸체, 몸통으로 본다. 터무니없는 구조를 만든 게 이재명이고 자기가 설계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원주민들의 토지 보상을 당시 시세인 평당 약 600만원이 아니라 약 300만원으로 후려치고 임대주택 부지를 분양으로 돌리며 땅값을 챙겼다. 그러고선 공공개발이란 가면을 씌워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 고액 분양을 할 수 있게 해줬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재하지 않고선 이러한 사업 인허가가 날 수 없고 중간에 변경될 수도 없다. 결재해 놓고 ‘나는 몰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실체 규명을 위한 전략이 있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찰·검찰 수사는 뭉개기 수준이다. 경찰청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는 정보를 받고는 용산경찰서에 사건을 넘겼다. 거대한 국가 범죄가 드러났는데, 파출소에서 수사를 맡긴 것과 같다. 그러고선 경기 남부경찰청에 재배당했다. FIU 자료는 경찰, 검찰 모두에게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에는 FIU에 파견된 검사가 검찰에 통보하라고 조치했어야 한다. 파견 검사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짐작하지만 결국 검찰이 뭉갰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도대체 왜 성남시청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것인가. 민주당은 야당이 신청한 대장동 관련 국정감사 증인을 지금까지 한 명도 수용하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결재한 서류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서 권력 비리를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특검을 해야 한다. ‘드루킹’ 특검만 해도 온갖 반대 속에서 약체 특검으로 출발했지만 그럼에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난 대선 때 여론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을 살게 됐다.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인 게 명확하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 7일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을 비롯한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50억 클럽’ 로비 명단에 박근혜정부 인사가 포함되며 역공을 받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김수남 전 총장이 국민의힘 당원인가? 아니다. 최재경 전 민정수석도 당과 관계없다. 명단의 핵심 인물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이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고, 재판 거래가 강하게 의심되는 인물이다.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재판 때 무죄 의견을 내지 않았나. 이들을 박근혜정부가 임명했다고 해서 우리 당과 관계된 사람이라는 건 정신 나간 주장이다. 권순일, 박영수가 누구를 위해 활동했는지를 봐야 한다.”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상여금을 받은 곽상도 의원 사퇴 건은 불가피했다고 보는가.

“국민의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사퇴를 밝힌 것이다. 우리는 의원 100명이 겨우 넘는 정당인데 윤희숙·곽상도 모두 사퇴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려 마사지·갈빗집에서 사용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윤미향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처럼 국민에게 각인된 공약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공약 부분의 취약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민주당과 비교해선 ‘도긴개긴’이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대선 때 장사하기 위해 써먹었던 프로파간다(선전·선동)로 본다. 그밖에 이재명 공약 중 기억나는 게 있나. 현재 당 차원에서 공약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종 후보가 정해지면 조율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부동산 정책이 핵심을 이룰 텐데 윤곽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성공 모델을 부활시킬 생각이다. 직장과 주거가 인접한 곳의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늘리고 민간주택 공급 시장을 살릴 것이다. 주택 공급을 공공의 돈으로만 투자하는 방식은 잘못됐다. 그럴 세금도 부족하고, 국민들도 국영주택보다 민영 주택을 선호한다. 수요자의 수준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공급을 해야 하는데 한쪽을 막아버려선 안 된다. 민간이 잘하는 분야를 열어주고 그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어 입주자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우리는 성공 모델을 갖고 있는 정당이다.”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 공천 전략이 있다면.

“정치적 상징성이 큰 종로와 서울 서초갑, 청주 상당, 경기 안성 등 지역별 대표성을 가진 곳들이 많아 지역수는 적어도 대선 구도에 적합하게 짜야 한다.”

-여야가 특위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하기로 한 언론중재법에 대한 전망은.

“아직 특위 위원 구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서로 의견만 주고받은 상태다. 이런 터무니없는 ‘언론재갈법’은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미 개정안 처리를 한 번 미루면서 용두사미 꼴이 됐다. 끝까지 막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여당이 된다고 해도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비판에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왜 보수당을 선택해야 하는가.

“우리가 집권했던 시절 국민의 신망을 잃었던 적이 있지만 재정은 넉넉했고 국가가 발전 지향적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얼치기 좌파 진보들은 국가 재정을 탕진하고 까먹으며 미래세대에게 부채만 안겨주고 있다. 우선 ‘쓰고 보자’는 정치를 하고 있다. 지난 5년만 해도 국가 부채가 치솟았다.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 살림을 잘할 수 있는 유능한 보수당에게 정권을 맡겨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황교안 전 대표가 ‘2차 경선 득표율이 조작됐다’며 부정 경선 주장을 했다.

“여론조사 수치는 선거법 위반이라 공개할 수 없다. 지라시처럼 도는 수치를 갖고 부정선거라고 하는 건 다시 따져볼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959년 경남 울산 출생 ●부산동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 졸업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제17·18·19·21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제6대 울산광역시 시장 ●국민의힘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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