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도 20일 총파업…'급식·돌봄' 공백 우려

급식조리사, 돌봄전담사 등 10만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한다. 2학기 등교 확대 기로에서 급식·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서울지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9만4505명 조합원 투표 결과 83.7%의 압도적 찬성률로 오는 20일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학비연대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민주일반노조 등 3개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연대한 단체다.

학비연대와 시도교육청측은 지난 8월부터 일곱 차례 임금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지난 6일 2차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 회의까지 결렬되자 노조 측은 지난 7일 교섭대표인 장석웅 전남교육감을 찾아 '전년대비 기본급 9% 인상'을 골자로 하는 협상안을 마지막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청 사측은 '1.12% 인상'을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학비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데 반해 시도교육청의 협상 태도가 무성의·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계호 전국교육공무직 서울본부 조직국장은 "학교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 격차는 115%에 달한다"며 "이에 정부 공무직위원회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가 '임금 수준에서 교육공무직을 차별하지 말라'고 권고했음에도 (2022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1.4%)과 작년 임금 인상안(1.3% 인상 및 상여금 인상))보다 낮은 인상률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조순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은 "(사측이) 파업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우롱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노조 조합원이 더 이상 양보하고 물러설 곳이 없다"고 했다.

학비연대는 다만 파업 철회 가능성을 열어뒀다. 총파업이 예정된 20일까지는 교육 당국과의 교섭이 진전될 경우 파업에서 빠지겠다는 얘기다.

노조는 "총파업 전이라도 교섭을 통해 교육청이 타결을 위한 노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단번에 어렵다면 내년까지 내다보는 차별 해소 방안이라도 우리는 적극 교섭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파업까지 남은 8일간 교섭 풀기 위해 교육청이 얼마나 노력할지 모르겠다"며 "오는 20일부터 나아가 11월까지 더 큰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지난 2019년 7월 학교 비정규직 노조 총파업 당시 교육부는 '전국 1만438개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2802곳이 단축수업을 하거나 빵과 떡 등으로 대체급식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총파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급식·돌봄 등 학교 서비스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