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예천 주택 재산세 상승률 ‘전국 1위’… 군위 하락폭 최대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10-12 13:30:10 수정 : 2021-10-12 13:30:0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경북도청

경북 예천군의 최근 5년간 주택 재산세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지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재산세가 폭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난 5년(2016~2020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받아 조사한 결과, 예천군의 주택 재산세 상승률은 176.9%였다. 이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같은 기간 주택 재산세 상승률은 예천군에 이어 경기 하남시와 세종시, 제주 서귀포시가 각각 167%와 150.5%, 147.7%로 2~4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전남 나주시, 경기 시흥시, 서울 송파구와 성동구 등 8개 시·군·구도 재산세 부과액이 100% 이상 뛰었다. 

 

반면, 지난 5년간 재산세 부과액이 오히려 하락한 시·군·구도 있다. 경북 군위군의 재산세 부과액은 5년 전보다 13.7%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이어 경북 청도군, 경남 합천군, 강원 횡성군과 홍천군의 재산세 부과액이 각각 8.1%, 7.6%, 3.5%, 0.5% 감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전국 재산세 상승률이 전국 37.6%에 이르고 서울, 경기만이 아니라 영남, 호남, 제주 등 각지에 투기 자금이 몰리는 사이 경북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재산세 세수가 감소하고 지방 재정이 심각한 위기를 맞아 소멸 위기에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양극화로 지방 재정마저 양극화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시·군·구가 부동산값 폭등으로 얻은 재산세 세수를 마땅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나갈 것”을 요청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