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0년 새 50% 이상 늘었지만, 의료서비스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개최한 ‘근거 중심 정책개발을 위한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실태 심포지엄’에서 지난 10여년간 건강보험·의료급여 자료를 통해 파악한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신질환 및 정신과적 문제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수는 2009년 206만7000명에서 2019년 311만6000명으로 10년 새 50.8%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4.2%다.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 환자 규모는 2013년 14만3000명에서 2019년 17만500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1인당 정신질환 진료비 부담은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10년간 1인당 정신질환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1%에 그쳤다. 이는 지난 10여년간 제공된 서비스 수준의 변화가 크지 않았으며, 단발성 또는 단기 진단·치료에 그친 경우가 많았음을 시사한다.

2019년 기준 1인당 정신질환 진료비 부담은 조현병 443만5000원,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300만2000원, 정신지체 214만7000원 순이었다.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는 14.8일로, 2009년 16.8일보다 감소했다. 입내원 진료비는 평균 5만7642원으로, 2009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2.4%로 조사됐다.

정신과 문턱이 낮아지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외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6년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22.2%였다. 이와 비교해 캐나다는 46.5%, 미국 43.1%, 벨기에 39.5% 등이었다.

다만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는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 1개월 내 외래 재방문율은 2008년 68.5%에서 2019년 71.9%로 증가했다.

김정회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증정신질환과 일반 정신과적 문제를 가진 질환의 입내원 일당 진료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보면 중증도에 따른 서비스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의미”라며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있지 못하고 있어 정신과 급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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