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번스 “기본소득, 근로의욕 영향 안 커”

기자회견서 복권 관련 연구 인용
“당첨자들, 업무량 큰 변화 없어
미당첨자보다 더 행복하진 않아”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휘도 임번스(사진)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기본소득이 수령자들의 근로 의욕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혀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간)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임번스 교수는 한국 등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기본소득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불로소득을 갖는다면 아무래도 근로를 추구할 인센티브가 줄어든다”면서도 “연구 결과 기본소득은 그들(수령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하는지를 그렇게 많이 바꾸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임번스 교수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복권에 당첨된 500여명을 포함해 조사한 결과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50만달러(약 6억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20년간 매년 2만5000달러(3000만원)씩 보험금을 받는 경우 이는 사실상 기본소득이나 다름없다.

그는 “(기본소득이) 분명히 노동력 공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도 기본소득이 근로 의욕이나 형태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전보다 일을 훨씬 적게 하거나 갑자기 더 많이 하는 등 큰 폭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임번스 교수는 “복권 당첨자들이 미당첨자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도 했다. 기본소득이 생기면 구매력이 증가하므로 행복감도 늘 것 같지만 소득과 행복이 꼭 비례하는 건 아니란 얘기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