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2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8월 회의에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하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도 금리를 인상할지 주목된다.

11일 한은이 지난 8월26일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살펴보면 한은은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한은 금통위원들은 당시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는데, 경제 상황을 지켜보며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함께 표명한 것이다.

금통위원들이 발언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금융불균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한 금통위원은 금리 인상이 필요한 이유로 “레버리지 확대를 통한 수익추구 행태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특히 주택가격의 오름세와 가계신용 증가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그 부정적 영향을 경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 이후로도 금융불균형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가격은 14년9개월 만에 최대치로 올랐다. 가계부채 역시 금융당국이 제시한 연간 증가율 목표치인 5%에 다다를 정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통위가 이번 회의에서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도 금리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를 조정하긴 해야 한다”며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하고 있지만 실수요자 대출이 막히지 않도록 하면서 금리를 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금통위가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11월에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4차 대유행으로 8월 생산·소비·투자지표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기준금리까지 인상할 경우 경제회복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준금리는 동결하되 다른 대출 규제를 활용해 금융불균형 해소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 통제가 잘 안 되고 있긴 한데, 공급망 문제 등 경제 상황을 보면 속도 조절을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리를 올리면 대출 통제가 쉽겠지만, 은행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나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충당금을 쌓는 등 스스로 조절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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