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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독일정부 친환경·디지털 전환 서두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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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1 14:20:12 수정 : 2021-10-11 1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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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독일 총선 이후 시장 전망과 우리 기업 기회요인’ 보고서
독일 국기. 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총선을 치른 독일 차기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서두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KOTRA(코트라)는 11일 ‘독일 총선 이후 시장 전망과 우리 기업 기회요인’ 보고서를 통해 주요 정당 모두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향후 친환경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치러진 독일 총선은 과반 득표 정당이 없어 연립정부 구성 가능성이 높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신호등’(사민당+녹색당+자민당) 연정 출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코트라는 녹색당이 차기 연립정부의 환경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녹색당은 총선에서 203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메르켈 정권보다 강력한 환경정책 추진을 공약했다. 현재 t당 25유로(3만4407원)인 탄소세를 60유로(8만2576원)로 인상하고 2022년까지 태양광 전력 생산 목표를 12GW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원내 1당이 된 사민당도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전기차 배터리 생산 및 재활용 촉진, 수소경제 육성 등 클린에너지 보급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코트라는 차기 정부 집권 시 디지털 전환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민당은 독일 내 모든 가정과 기업에 1GB 이상의 초고속 인터넷을 공급하겠다고 했으며 녹색당은 행정 디지털화, 사이버 보안을 강조하고 있다. 자민당은 2025년까지 독일 전역에 5G망을 구축하고 ‘디지털전환부’를 신설, 디지털 전환 정책을 총괄하겠다고 했다.

 

김태호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독일 총선에서 나타난 친환경, 디지털 기조는 우리 기업의 독일 시장진출에 기회와 위협이 되고 있다”며 “유망 분야를 발굴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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