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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전력공기업 매년 7592억원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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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1 11:30:00 수정 : 2021-10-11 16: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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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등 전력공기업 11개 업무 지출액 27% 늘어
구자근 “기업 운영상 매우 부정적인 요소”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각 기관의 업무별 지출액이 평균 27%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이 11일 한전 등 전력공기업 11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 1만3063명 중 1만2228명이 자회사 전환 형식으로 고용됐다. 

 

각 기관은 자회사 설립을 위해 총 94억300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기관의 전환 전 4년간 업무별 평균 지출액은 약 5964억 원 수준이었는데, 전환 후에는 관련 업무 위탁을 위해 매년 평균 약 7592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3~4년 만에 관련 비용지출액이 27%나 늘었다고 구 의원은 설명했다.

 

한국중부발전은 경비, 청소, 시설관리, 소방, 홍보 등 업무를 자회사 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전환 후 관련 비용이 81% 늘었고, 한국남부발전은 약 76%,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전력거래소는 약 5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회사 임원 대부분이 모회사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11개 발전공기업은 총 14개의 서비스 관련 자회사를 운영 중인데, 외부인사는 단 한명도 대표이사 등 임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고 구 의원은 전했다.

 

구자근 의원은 “한전과 발전공기업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인력파견 방식의 자회사 전환을 채택한 것은 결국 제 식구 챙기기만을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며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업무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3년 만에 27%나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기업 운영상 매우 부정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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