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등 전력공기업, 중소기업 구매조건부 계약 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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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력공기업의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2011~2022년) 한전, 한수원 등 6개 전력공기업이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을 통해 제품개발에 성공하고도 구매하지 않은 과제 수가 9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판로확보를 위한 제도다. 정부가 중소기업이 제품개발에 성공하면 수요기관(공공기관, 대기업)이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신제품 제품개발 비용을 지원한다. 수요기관과 개발을 맡은 중소기업도 비용을 분담한다.

전력공기업들은 개발된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협약서까지 작성했지만, 실제 개발된 제품의 상당량을 구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서발전은 사업 129건에 참여했지만, 미구매 건수가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52건을 진행한 남동발전의 미구매는 24건에 달해 구매 비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남부발전 14건 21억원, 중부발전 9건 14억원, 서부발전 6건 18억원, 한수원 5건 9억원, 한전 5건 13억원 순이었다.

미구매 95개 과제에 정부 지원금 228억2500만원, 수요기관 164억4200만원, 참여기업 135억8400만원으로 총 527억원의 비용이 낭비됐다.

이 의원은 "수요기관에 제품을 납품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며 "발전공기업들이 동반성장의 가치를 실현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구매조건부 구매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