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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보다 이게 더 시급”… 메타버스 관련 업계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입력 : 2021-10-11 02:00:00 수정 : 2021-10-10 19: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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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의원실 제공

메타버스(가상세계) 관련 업계는 가상융합기술 진흥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 지원, 창업 투자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가상융합(XR+α) 제도 수립을 위한 산업계 현장의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메타버스 산업을 이끌 가상융합(XR+α) 분야 기업 중 94.3%가 여러 지원정책 중 금융지원방안, 창업 및 민간투자, 해외시장진출 등 다양한 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신제품·서비스 출시를 위한 선제적 규제개선 추진’이 93.2%로 뒤를 이었으며, ‘가상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가 91.3%, ‘가상융합 관련 기술·시장 현황 및 실태 조사’(90.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인프라 구축’(87.5%) 등의 순이었다.

 

가상융합(XR+α) 분야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독립법률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기업도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 법률이 제정된다면 업계가 원하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 새로운 법률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임시기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고려하는 등 메타버스 발전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이 법안 내용 중에는 현행 법제에서 찾을 수 없는 신개념 ‘임시기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기준’은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서비스의 개발·제작·출시·판매·제공·유통 등을 위해 필요한 법령 등이 없거나 불합리·불분명한 경우, 가상융합사업자 등의 제안에 따라 임시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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