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가상세계) 관련 업계는 가상융합기술 진흥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 지원, 창업 투자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가상융합(XR+α) 제도 수립을 위한 산업계 현장의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메타버스 산업을 이끌 가상융합(XR+α) 분야 기업 중 94.3%가 여러 지원정책 중 금융지원방안, 창업 및 민간투자, 해외시장진출 등 다양한 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신제품·서비스 출시를 위한 선제적 규제개선 추진’이 93.2%로 뒤를 이었으며, ‘가상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가 91.3%, ‘가상융합 관련 기술·시장 현황 및 실태 조사’(90.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인프라 구축’(87.5%) 등의 순이었다.
가상융합(XR+α) 분야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독립법률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기업도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 법률이 제정된다면 업계가 원하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 새로운 법률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임시기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고려하는 등 메타버스 발전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이 법안 내용 중에는 현행 법제에서 찾을 수 없는 신개념 ‘임시기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기준’은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서비스의 개발·제작·출시·판매·제공·유통 등을 위해 필요한 법령 등이 없거나 불합리·불분명한 경우, 가상융합사업자 등의 제안에 따라 임시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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