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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 후 서울 주택 재산세 1.8배 ‘껑충’

입력 : 2021-10-11 08:00:00 수정 : 2021-10-11 10: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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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평균 13만2000원
2021년 24만4000원으로 증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연합뉴스

서울시 주택 소유자가 부담한 재산세가 문재인정부 출범 후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10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주택 재산세는 1건당 평균 24만4000원이었다. 2016년 13만2000원, 2017년 14만3000원, 2018년 15만9000원, 2018년 18만4000원, 지난해 22만1000원으로 최근 5년 사이 꾸준히 증가했다. 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문재인정부 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1.8배 상승했다.

올해 서울 주택 전체에 부과된 재산세는 약 1조7260억원이며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가 358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서초·송파구의 재산세 총합은 8398억원으로 전체 재산세의 48.7%에 달했다. 최근 5년 동안 건당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남구로 46만8000원이 올랐다. 이어 서초구가 41만9000원, 송파구가 24만1000원의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대단지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서울 시민의 재산세 부담은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라며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재산세 산정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올라 국민의 세금부담이 급증했다. 규제와 과세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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