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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 갈등 땐 한국 3조5800억 피해”

입력 : 2021-10-11 01:00:00 수정 : 2021-10-10 2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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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硏 보고서

양국 추가 관세 부과로 수출 감소
對中 수출 컴퓨터·전자기기 줄어
對美 수출은 화학제품·車 등 둔화

미·중 무역 갈등 확대 시 한국 경제에 최대 3조58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한·중 통상구조 변화’ 보고서에는 바이든 정부 들어 대중국 경제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자료는 산업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작성했다.

미국과 중국은 2018년 7월부터 상대국 상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중 모두 1∼2차(2018년 7∼8월)에 걸쳐 상대국 상품에 25%의 관세를 매겼으며, 3차(2018년 9월) 때는 미국의 경우 10∼25%, 중국은 5∼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4차(2019년 9월)로 미국이 15%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5∼10%의 관세를 매기며 맞대응했다.

보고서는 양국 추가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미·대중 수출 감소 규모를 분석했다. 상호 추가관세 조치 영향으로 국내 산업생산은 적게는 1조9024억원에서 많게는 3조5846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중 수출은 컴퓨터·전자·공학기기, 화학제품의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대미 수출은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철강 등의 둔화가 예상됐다.

보고서는 “5G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미·중 기술 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대중국 수출의 47%를 차지하는 ICT 분야의 한·중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의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한국 수출이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미·중 통상마찰과 사드 등 경제 외적 요인에 의한 충격을 크게 받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1992년 수교 당시 3.5%에 불과했지만, 2000년 10.7%로, 2005년 21.8%로, 2020년 25.8%로 높아졌다.

일본기업들은 중국 사업에 대한 부분적인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 만든 생산거점을 일본 또는 제3국으로 조정하거나,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은 자동화를 통해 자국 생산거점을 강화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체에 대한 지원과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생산시설의 국내복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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