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법률 개정 통해 행위자 처벌 강화해야”

불법 벌채 단속 모습. 연합뉴스

산림 파괴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법 벌채 행위로 인한 피해면적은 축구장 68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도 60억원에 이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10일 산림청에서 받은 ‘최근 5년여간(2016∼2021.6월)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 벌채 단속 건수는 2016년 336건에서 2017년 308건, 2018년 270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9년 271건, 지난해 352건, 올해 6월 기준 213건으로 다시 증가하며 5년여간 총 1750건, 피해액은 56억3361만원에 달했다.

최근 5년여간 산림 내 불법 벌채 피해면적은 489㏊로, 축구장(7140㎡) 684개에 해당했다.

최근 5년여간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현황. 산림청 제공

단속 건수는 경북이 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244건, 전북 234건, 경기 184건 등 순이었다.

피해면적도 경북이 69.73㏊로 가장 넓었으며, 경기 69.6㏊, 전북 67.52㏊, 강원 62.32㏊, 충남 53.67㏊, 전남 45.58㏊, 충북 37.53㏊ 순이었다.

김 의원은 “불법 벌채 행위는 산림 파괴의 주원인으로, 개인의 이득을 위해 산림을 파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한 행위자 처벌 강화와 함께 사전 예방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