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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줄게” 다른 사람인 척 접근… 10대 여친에 나체사진 요구·협박한 20대

입력 : 2021-10-10 16:00:00 수정 : 2021-10-10 15: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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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여고생 여자친구에게 다른 사람인 척 가장해 접근한 뒤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협박한 20대 남자친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폭행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20일 가명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한 뒤 당시 사귀고 있던 B(18)양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추가 사진을 요구하며 사진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가명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해 B양을 모텔로 유인한 뒤 ‘다른 남자를 만나러 모텔로 왔다’는 등 이유로 다투다가 B양의 뺨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도와주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피해자에 관한 관심이나 호감이 집착을 넘어 폭행과 협박으로까지 이어졌다”며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와 대화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진학이나 일자리 알선과 같이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을 설정하거나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상태를 이용했다”며 “‘경각심을 심어주고 도와주려 했다’는 목적으로 폭력과 위협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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