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3년 내 퇴직자 30% 육박…운영률 매년 감소

임용 후 3년 이내 퇴직한 군무원 339명
국회예산정책처 “인력구조 개편 이행 방안 마련해야”

군무원 임용 후 3년 내 퇴직하는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군무원 운영률도 매년 하락세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임용 후 3년 이내 퇴직한 근무원 수는 339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28.4%를 차지했다. 지난 2018년 98명(10.5%), 2019년 224명(18.1%)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전체 군무원 정원대비 현원비율(운영률)도 매년 감소추세다. 지난 2018년 95.6%에서 2019년 92%, 2020년 91.8%로 매년 하락세를 보였다. 군별로는 국방부가 88.8%, 육군이 89.6%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직급별로는 7급 이하가 84.7%, 전문경력관이 77.7%로 운영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채용 미달 인원도 2018년 180명, 2019년 446명, 2020년 671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채용률 역시 2019년 89.4%에서 2020년 83.7%로 하락했다. 군별로는 해군과 육군 채용률이 각각 80%, 82.9%로 낮았고, 직급별로는 하위직급인 7급, 8급, 9급 채용률이 낮았다. 특히 8급 채용률은 7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군무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업무 특성상 전방지역 군부대 등 격오지 근무가 많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더욱이 현행법상 군 주거지원 대상이 군인으로 한정되며 군무원은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업무 환경이 더 나은 공무원 시험 등 다른 시험에 중복 합격할 경우 중도에 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가 올해와 내년 각각 6500명과 5600명의 군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인 가운데 군무원 신규채용 부진 및 중도퇴직자 증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무원 확대 등 인력구조 개편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