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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 투기’에 전세 보증금 떼인 세입자…3명 중 2명이 20∼30대

입력 : 2021-10-10 12:13:02 수정 : 2021-10-10 18: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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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와 30대의 피해액만 총 2877억원…1인당 약 2억원 피해 /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129명

 

임대인의 이른바 ‘갭투기’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3명 중 2명은 사회초년생에 해당하는 20∼30대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백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두절 등으로 상환의지를 보이지 않는 임대인이 지난 8월 기준 총 129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총 2160건이며, 세입자의 피해금액은 무려 428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대의 피해 건수가 291건(559억원)에 30대는 1168건(2318억원)으로 전체 보증사고 건수의 67.5%가 이들 연령층에서 발생했다. 1인당 평균 피해액은 1억9718만원이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며 임대인에게서 전세보증금 4억9000만원을 받지 못한 A씨가 가장 큰 30대 피해 사례로, 보증금 3억8000만원을 받지 못한 인천 남동구의 B씨가 20대 중 가장 큰 피해 사례로 각각 밝혀졌다.

 

지역으로는 20대와 30대에서 각각 85건, 413건의 피해 사례가 집계된 서울 강서구가 보증금 미반환 사고 최다 발생지로 조사됐다. 이어 서울 양천구 신월동, 경기 부천, 서울 금천구와 구로구 등 순이었다.

 

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채무자 중 대위변제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원이 넘으면서 상환이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임대인)’로 규정해 별도 관리 중이다.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임대인 이모씨가 전세금 총 570억2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340억8000여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진모씨, 241억6000여만원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정모씨 등이 악성임대인 명단에 올라 있다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HUG의 통계에 잡히는 사례는 그나마 다행”이라며 “보험조차 들지 못해 경매와 가압류 등 불편과 고통을 겪는 청년이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갭투기 공개법 등을 마련해 세입자가 계약 전에 임대인의 위험도를 인지함으로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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