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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제 갈등 시 국내 산업 피해 3조5800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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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0 12:00:00 수정 : 2021-10-10 11: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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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보고서… “미·중 갈등 대비해야”
“중국 진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 직접적 타격 불가피”

미중 무역 갈등 확대 시 한국 경제에 최대 3조58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들어 대중국 경제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상호 추가관세 정책에 따라 국내 산업생산에 1조9024억원에서 3조5846억원의 피해가 발생 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강경입장을 유지하면서 압박 방식은 양자 협상과 다자주의와 다자체제로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른 상호 추가관세 부과로 한국의 대미국, 대중국 수출 감소액은 미국의 대중 부과 관세율(10~25%)에 따라 7억6000만 달러(8952억원)에서 13억6000만 달러(1조60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5G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미중 기술 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대중국 수출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ICT 분야의 한중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미중 마찰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직간접 영향이 클 수밖에 없으며, 국내 경제·기업의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선택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측했다.

 

한국 수출이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미중 통상마찰은 물론 사드 등 경제외적 요인에 의한 충격을 크게 받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1992년 수교 당시 3.5%에 불과했지만, 2000년 10.7%로, 2005년 21.8%로, 2020년 25.8%로 높아졌다.

 

일본기업들은 중국 사업에 대한 부분적인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생산거점을 일본 또는 제3국으로 조정하거나,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에서는 자동화를 통해 자국 생산거점을 강화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중국 경제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체에 대한 지원과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생산시설의 국내복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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