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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성폭행·살해한 계부에 ‘화학적 거세’ 청구하기로

입력 : 2021-10-09 05:00:00 수정 : 2021-10-08 18: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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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29·남)씨. 뉴시스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마구 때려 살해한 20대 남성에 관해 검찰이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키로 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친딸로 알고 키우던 중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에서 아동학대 살해, 사체은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29)씨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그의 아내 정모(25)씨 사건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양씨가 소아 성 기호증 등 정신병적 장애나 성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지를 살펴봐 달라는 검찰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어 치료감호소에 관련 정신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성 도착증이 있는지에 대한 감정 요청은 검찰이 양씨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하기 위한 선행 조치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 기능을 일정 기간 누그러뜨리는 조치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치료 대상이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내린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받는 대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6월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 A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양씨는 A양을 벽에 집어 던지기도 했다. 당시 양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무자비한 폭행으로 A양이 숨지자 양씨는 부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 화장실에 숨겼다. 시신은 3주가량 후인 7월 9일 발견됐다. 정씨는 A양의 친모다. 양씨는 범행 당시 A양을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었지만 유전자(DNA) 검사 결과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A양이 숨지기 이틀 전인 6월13일 A양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정씨와 A양의 행방을 묻는 장모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패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양씨와 정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가 남편인 양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심리적 지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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