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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노위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소송’ 승소 환영”

입력 : 2021-10-08 15:51:51 수정 : 2021-10-08 15: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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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생전 故(고) 변희수 전 하사의 모습. 연합뉴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8일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 처분 취소 소송 승소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사노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변 하사를 군대에서 쫓아낸 육군과 그 책임자인 정부가 참회를 통해 변 하사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 가족에게 최소한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승소 판결이 한국 사회 일부에서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반인간적 형태의 차별과 혐오를 멈출 수 있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국회에 계류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 촉구했다. 그러면서 “어느 곳에서도 더는 차별과 혐오로 소중한 생명이 소외받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변 하사도 재판 승소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길 기원한다”고 바랐다.

 

앞서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육군 모 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군 복무를 계속 원했으나 군은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 조치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전역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첫 변론 전인 올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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