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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가 배임죄라면, 459억 예측한 LH 관계자들은 무슨 죄인가”

입력 : 2021-10-05 17:44:09 수정 : 2021-10-05 17: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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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래 부동산 수익 맞히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닌,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공직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5일 “LH가 예측한 수익의 12배를 환수한 제가 배임죄라면, 겨우 459억원 수익을 예상해 사업 철회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LH 관계자들에게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LH 내부 문건을 공개한 김윤덕 민주당 의원의 기사를 공유한 뒤, 자신을 업무상 배임죄로 몰아붙인 일각의 주장을 받아쳤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김용남 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에서 이 후보를 겨냥해 “먼저 구속된 유동규씨와 함께 업무상 배임죄 공범으로서의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며 “수천억원의 배임 액수에 비춰 무기징역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수익을 459억원으로 추정한 내부 문건을 공개하고, “당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성남시의 준공영방식 대장개발 협상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상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는 게 기사의 내용이다.

 

이에 이 후보는 “LH가 맡기로 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이 정치권 압력에 의해 민간개발로 바뀌고, 새누리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공영개발을 막아섰다”며 “제가 선택한 민간참여형 공영개발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었고, 이재명이 싸우지 않았다면 5503억원조차 민간업자와 국민의힘 입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마저 ‘왜 100% 환수 못했냐’고 비판하는 지금이야말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를 도입해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할 절호의 기회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저는 미래의 부동산 수익을 알아맞히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맞춰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공직자다”라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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